2025년 국회 통과! 전 국민 압류방지통장 개설가능

 

2025년 1월 8일, 국회에서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바로 전 국민이 압류 방지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일부 취약계층만 개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압류 방지 통장이란?

압류 방지 통장이란,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을 보호하여 압류를 막는 계좌를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최저 생계 유지를 위해 185만 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미 압류가 이루어진 통장에서 185만원 이하의 금액에 해당되어도 이를 출금할 수 없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국민이 압류 방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문제점과 변화

과거에도 185만 원 이하의 예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었지만, 은행에서 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압류가 걸린 상태에서 돈을 찾으려 해도 은행은 타은행의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 알 수 없으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죠. 하지만 압류 방지 통장이 도입되면, 해당 통장에서 185만 원까지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통장에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입금될 경우 초과 금액은 자동으로 다른 계좌로 이체되는 방식이 논의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압류 방지 계좌 내에서는 일정 금액이 항상 보호될 수 있도록 설계되는 것이죠.

 

개인회생·개인파산에 미치는 영향

압류 방지 통장이 도입되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법원이 ‘금지명령’을 내려 급여나 재산에 대한 압류를 막아주기 때문에, 압류 방지 통장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금지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생계비를 보호받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통장을 활용해 생계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의 경우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을 받기 전까지는 채권자가 압류를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법원에서 면책 결정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통장 압류로 생계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압류 방지 통장이 도입되면, 최소한의 생계비는 보호받을 수 있어 개인파산자의 생계 불안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 시기 및 앞으로의 전망

이번 민사집행법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시행 일정과 세부 운영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와 금융기관이 협의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압류 방지 통장의 도입은 채무 문제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지는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정책입니다. 앞으로 은행에서 원활하게 계좌 개설이 이루어지고, 초과 금액 자동 이체 등의 운영 방식이 효율적으로 적용되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