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봄 법무사 사무소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 중 하나가 바로 채권자집회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만, 사실 이 절차를 잘 이해하고 대비한다면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채권자집회가 왜 중요한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집회 후 어떤 과정이 이어지는지에 대해 3월10일 채권자집회를 다녀오신 의뢰인과의 통화 후기를 바탕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채권자집회, 왜 중요할까요?채권자집회는 법원에서 채무자와 채권자가 모여 개인회생 개시결정과 변제계획을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실무적으로 모든 채권자가 출석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법원과 회생위원이 변제계획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이 자리에서 법원은 제출된 소득자료, 재산내역, 부양가족 범위 등이 변제계획과 적절하게 구성되었는..

안내 2025. 3. 11. 18:09

2025년 1월 8일, 국회에서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바로 전 국민이 압류 방지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일부 취약계층만 개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압류 방지 통장이란?압류 방지 통장이란,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을 보호하여 압류를 막는 계좌를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최저 생계 유지를 위해 185만 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미 압류가 이루어진 통장에서 185만원 이하의 금액에 해당되어도 이를 출금할 수 없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tips 2025. 2. 27. 16:33

뉴스에서 연일 보도되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켰던 전세사기와 관련된 문제는 가해자들이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았다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입은 금전적 손해를 회복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특히 대부분 전세자금을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의 대출까지 일으켜 보증금을 마련한 경우가 많기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빚까지 떠안게 되는 구조이기에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우선 전세사기의 유형을 살펴보면, 부동산의 시세를 조정해 실제 시가보다 더 높은 매매가를 형성하고 임차인을 안심시킨 다음 전세보증금을 정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전세보증금이 부동산의 시가보다 더 높은 "역전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신축빌라는 지어서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렇게 받은 전세금으로 다른 빌라를..

안내 2025. 2. 21. 19:53

우리 상법에서는 법인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변경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635조에서는 상법을 위반한 경우 과태로 부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등기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등기의 변경을 수반하는 변경사항에는 임원에 관하여서는 취임, 사임, 임기만료, 중임이 있으며, 본점이전, 대표이사의주소변경, 유상증자 등이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특히 빈번히 발생하는 임원에 관한 사항과 간과하기 쉬운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은 특별히 신경써야 과태료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누가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비송사건절차법 제149조는 회사 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대표..

tips 2025. 2. 17. 15:52

서울회생법원에서 실무준칙이 개정되어 2024년 12월1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에 관할을 가지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이점이 있으시니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다자녀 가정의 채무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제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성년 자녀의 부양 우선 서울회생법원은 다자녀 가정의 채무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제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성년 자녀의 부양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번 실무준칙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실무준칙 424호, 기간단축의 적용범위를 확대현행개정제2조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 ① (현행과 같음) ②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미만의 변제 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도 그 변제기간을 3년 미 만의 기..

안내 2025. 2. 14. 18:13

"채무자도 모르는 32년 전 홍삼대금 지급명령청구"지급명령신청서에서 채권자B는 A를 상대로 32년 전(1992년) 홍삼을 공급받고 아직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전혀 있지도 않은 사실에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라 여겨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명령에 기초하여 통장에 압류까지 들어오자 A는 조카에게 이 문서(지급명령)를 보여줬고 이는 법원에서 보낸 것이 맞았고, 다투지 않아 이미 확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확정된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지급명령 발령 이후의 그 청구권의 소..

안내 2025. 2. 11. 19:00

비대면 개인회생, 개인파산 업무 등으로 시간이 없으신가요?거리가 멀어 사무실 방문이 어려우신가요?채권자들의 추심 등으로 사람 자체를 만나는 것이 꺼려지시나요? "비대면" 개인회생,파산으로 해결! 개인회생,파산은 전자소송으로 진행됩니다.전자소송은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스캔해서 제출하고, 법원과 사무실로 오가는 서류 모두 온라인으로 주고 받으며 진행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채권자집회를 제외하고) 법원에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사건을 맡긴 사무실에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상담부터 접수, 보정까지 전화, 카카오톡,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업무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전국 어디에 계시든 사건 처리 가능합니다!"  직접 사무실에 방문해서 처리하는 것보다 일처리가 늦거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안내 2025. 2. 10. 18:37

상속포기를 한 경우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므로 별도로 재산분배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지만, 한정승인을 한 경우 망자에게 남은 재산이 있다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해야합니다.임의배당임의배당 절차란 한정 승인 후 잔여재산을 간이한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망자가 남긴 재산이 예금성 재산(적극재산)과 빚(소극재산)으로만 이루어진 경우 2달간의 신문공고기간을 거친 후 파악된 채권자들에게 배당표를 만들어 각 채권자들에게 승인을 받아 배당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비용안내 (임의배당)내용증명비용채권자 1인당 10,000원수수료 합계330,000원~  채권자 1~5인300,000원  5인 초과시 1인당 50,000원  부가가치세위 수수료의 10% 절차 1. 알고 있던 채권..

안내 2025. 2. 7. 19:22